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
정부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앞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매체 효과성과 신뢰성을 함께 적용하고 포털 제휴 여부 지표에서 제외한다.새 지표는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법령준수, 인력현황 등)’로 구성하고 지표별 반영 비율은 광고주(개별 정부기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없어진다.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
위급상황시 비상벨만 누르면 자동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되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경력도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 옆에 머물면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일상회복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중요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
단순·반복적인 보훈 행정업무에 대해 수작업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입됐다.국가보훈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훈 행정업무에 자동화 프로그램(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도입했다고 29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에도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현대자동차그룹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이피트)’를 설치하고 29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1기 이상 수소충전소가,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14개 수소항만이 구축된다.또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시험대로 활용,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 규제 개혁이 이뤄진다.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