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이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6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국가보훈처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
직업상담과 사회복지, 보건 등 13개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1명을 경력채용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17∼23일 전국 17개 시도의 대형마트 96개 점포에서 ‘양파 낱개 판매 시범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양파는 산지에서 대부분 망 형태로 수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또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목) 공공부문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공공부문 클라우드 민간협의회(이하 : 민간협의회)” 1차 회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
6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전국 2만 4000여 개 가맹점에서 1인당 10만 원까지 쓰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되고, 자동
오는 6월부터 군 장병 급식이 MZ세대 장병에게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으로 대거 바뀐다. 돈가스, 어묵, 칸쇼새우 등 시중에서 먹던 맛 그대로 맛볼 수 있게 된다.조달청은 올해부터 군에 납품되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돈가스, 어묵 등 가공식 식품을 군 장병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제도)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자율 과제 발굴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행안부는 오는 16일 17개 시·도 혁신 책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부산시와 외교부는 오늘(15일) 오전 국민외교 활성화와 부산시민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외교부-부산광역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부산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했다. 부산시와 외교부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소통이 국민중심, 국익중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
다음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탄소중립 등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작성 방법도 개편될 방침이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